2022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슬기로운 실손보험 가이드

 

2022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갱신 시점에 맞춰 크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며, 약 3,9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오늘은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인상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갱신주기에 따라 실손보험 9~16% 가량 인상

2022년,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점에 따라 연평균 9∼16% 가량 오르게 됩니다. 그중 인상 폭이 가장 큰 가입자는 2017년 3월 이전 가입한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약 2,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는데요. 보험 세대별로 실손보험 인상률도 달라집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6%씩 오르게 되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8.9% 인상되고,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체감 보험료 인상 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데요. 평균 인상률만 봐도 2021년 인상률인 10~12% 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던 3세대 실손보험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1세대 ~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30~40대는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50대 이상은 인상 폭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고 가입 기간이 오래된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이라서 인상분이 갱신주기에 맞추어 한 번에 반영되므로 연령 상승에 따른 요율 상승분과 인상률이 더해지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는 가입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갱신주기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가입 시기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 상품의 경우 3년 또는 5년 갱신이 대부분이며, 2009년 10월 ∼ 2017년 3월 판매된 2세대 가입자의 경우 3년 갱신이 가장 많습니다.

이에 반해 2017년 4월 ∼ 2021년 6월에 판매된 3세대,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가입자의 경우 매년 갱신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갱신인 3~4세대와 달리 갱신 시점이 3∼5년 주기로 돌아오는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3년 치, 5년 치 인상률이 합쳐져 최종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고, 인상률 자체도 올해 평균 16% 안팎으로 3~4세대 가입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더 크게 올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에도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인상률도 차이를 보입니다. 1세대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고, 2세대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10∼20% 정도만 내면 되므로, 3세대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은 적은 대신 보험료 인상률은 더 높습니다. 현재 1~2세대 가입자는 각각 854만명, 1,877만명으로 3~4세대 가입자(각각 709만명, 30만 명)에 비해 3.5배 이상 많습니다.

#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2021년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로 3년 전(122.4%) 대비 9% 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100만원을 내고 131만원의 보험금으로 타간 셈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면하려면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3.4%였는데, 같은 기간 지급된 평균 보험금 증가율은 16%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10년(2022 ~ 2031년)간의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으로 인해 떠안게 될 적자는 약 112조 3,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손실이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구조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요.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1억원에서 2021년 9월 말 기준 6,998억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백내장 질환의 유병률을 고려할 때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입니다.

현재의 실손보험 구조에서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일부 가입자가 몰아서 보험금을 타가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2031년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 대부분을 청구하는 데 있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1,313만명(37.6%)입니다. 가입자 10명 중 4명만 보험금을 타간 셈이죠. 그중 상위 10%가 1인당 평균 514만 원씩 수령하여 전체 보험금의 58.4%(6조 7,000억원)를 받아 갔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10%에 지급된 보험금은 303억원으로, 1인당 2만 3,1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수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보는 셈이죠.

 

 

# 의료 이용량이 적다면 보험료가 낮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1~3세대 가입자도 쉽게 4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없이(보장 종목을 확대하는 경우 등은 제외) 갈아탈 수 있게 하였습니다. 4세대 전환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존의 상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5%가량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보험 가입자라면 4세대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적지만 보험료가 낮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평소 비급여 청구가 적은 분들은 4세대가 유리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2022년 실손보험료는 1세대 월 4만 7,310원, 2세대 월 2만 8,696원 수준인 데 반해 4세대 보험료는 1만 1,982원으로 연간 보험료로 치면 1세대보다 42만원 이상 적습니다. 

반면 비급여 진료에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1~3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대부분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2~3세대 보험 역시 급여, 비급여 등 조건에 따라 치료비의 10~20%를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가 넓으며 4세대 실손보험(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장 횟수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세대부터는 대표적인 과잉진료로 꼽히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의 보장 횟수를 연간 각각 50차례로 제한합니다. 4세대의 경우 도수치료는 10차례, 연간 최대 50차례(받을 때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확인) 보장하며 연간 300만원 이상 비급여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3배 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보장범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 등을 따져보고 충분히 고려한 다음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인상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률을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