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제3의 월급!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200만원 이상 상향했으며,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2022년 8월 26일에 지급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빈곤층과 달리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지급가구 및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1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433만 가구, 4조 4,03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2만원 수준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5월 1일~31일)입니다. 신청 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총 소득기준금액에 대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가 너무 멀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총소득에 대해서는 총 3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하반기 정산분과 상반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총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에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계산식에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 금액과 계산식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신청한 정기 장려금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제1의 월급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제2의 월급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제3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