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학령인구, 대학 경쟁률 낮아질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인원은 약 37만명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82만 7,000명에 달하던 대학 입학 인원은 2022년 42만 8,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대학 포함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100%를 채우지 못하며 입시제도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어드는 학령인구의 영향으로 대학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세계 출산율 꼴등 대한민국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발표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는 합계출산율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만 562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08명입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총 출생아 수는 1만 1,775명이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0.29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예산 225조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4년간 0명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첫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사라진 학생들, 학령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1년 43만 2,453명에서 2040년 28만 3,017명으로 14만 9,436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 통계청 인구추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입니다.

 

교육부와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2~2027년 초, 중, 고 학생 수 시범추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전국 초, 중, 고 학생 수는 약 487만 5,1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1년 532만 3,075명보다 44만 7,975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초, 중, 고 학생 수 중에 초등학생 감소폭이 눈에 띄게 큽니다. 2021년 267만 2,340명에서 2026년 222만 9,860명으로 44만 2,480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만6~21세)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정원 미달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연령인 만 18세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1990년 92만명을 기점으로 1990~2000년 동안 9만 3,000명이 감소했으며, 2000~2010년 동안에는 13만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20년 1년 만에 8만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1년 감소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1학년도에도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3만 5,000명 줄어 47만 6,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만 18세 인구수보다도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대학 입학 정원 미달 사태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2021학년도에는 수험생보다 대학 모집 정원이 많은 최악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2만 1,034명으로 2020학년도에 비해 수능 응시자는 6만 3,70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학년도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13만 4,740명이 더 많았습니다. 수능 응시자 인원이 감소하면서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 유도를 위해 2022년 9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이고 입학 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 정원 모집 유보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입니다. 특히 지원금의 86%인 1,200억원은 지방대학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96개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자발적으로 1만 6,197명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

 

교육부의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의 한시적 정원감축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최종등록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정시모집에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대학이 많았으며 입학 정원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모집대학을 제외하면 신입생 모집에서 100% 충원율을 달성한 대학은 단 9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입학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3년 동안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만 줄어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과학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정원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인문학 등 지원자가 적은 비인기학과의 통폐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줄어드는 학령인구, 대학 경쟁률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정원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대학 입학의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방경제의 붕괴와도 연결되어 있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