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34만 호, 미혼 청년 특별공급 등장

 

2021년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주택 보유 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청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50.6%가 내 집 마련 계획으로 임대 거주 후 분양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청년층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주거 안정과 자산 확보를 꿈꾸는 청년층의 주택 보유 의사는 증가한 반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며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고 계층별 수요에 따른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기존 주택 공급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정부는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14만 7천 호였던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하여 향후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청약모델 선택권, 전용 모기지 지원, 사전청약 조기 공급, 청약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50만 호 중 34만 호가 청년층에 배정됩니다. 특히 기혼자 위주였던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신설되는 모델인 나눔형과 선택형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기존 모델인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따라 크게 3가지 모델로 세분화됩니다. 먼저 일반형은 기존 공급 모델로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모델입니다. 총 50만 호 중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는 모델로 2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에 집을 되팔 때 매각 시세차익을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0만 가구는 선택형으로 6년간 임대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나눔형 주택의 15%, 선택형 주택의 15%는 미혼 청년에게 특별공급됩니다. 또한 미혼 청년 등은 46~59㎡ 위주,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은 84㎡ 위주의 평형을 배정하는 등 가구원 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청약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년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전 공급모델 일반 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역시 추첨제를 신설하면서 추첨 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자격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순자산 2.6억원 이하,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2022년 기준 449만원) 입니다. 단 선택형은 나눔형과 달리 소득요건 적용 시 가구원 수별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형의 경우 기존 요건(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세 납부 기준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물량 70%는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고려하는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배려하여 우선 배분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될 계획입니다.

 

 

# 청년 공공청약 기회 확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9만 7천 호에 불과했던 청년 대상 공공분양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4만 호로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기혼자 위주로 편성된 제도를 개편하며 미혼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혼 청년 총 5만 2,500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 무주택자 청년에게는 28만 7,5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공급 규모도 기존에 비해 확대됩니다. 총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역세권, 도심, GTX 인근 우수택지, 도심 복합사업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 등 외곽지역이 아닌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도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편되고 신설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 역시 잘 살피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