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전세 계약 시 필수 앱! 안심전세 앱 활용법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자칫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던 임차인들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사기 불안 급증

 

최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2년 1조 2,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사고액은 무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 또한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18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깡통전세도 늘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갭투자를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적게 두어 계약한 매물들이 증가했는데,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고가에 거래되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 경험이 적은 20, 30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20, 30세대 사고금액은 전체 약 6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법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까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악성 임대인에 의한 피해도 큽니다. 전국 50채 이상 다주택자 중 악성 임대인은 176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집 2만 6,000여 채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 사기 규모는 2023년 최대 1조 8,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지원군 등장!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는 날이 갈수록 성행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2월 2일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연립, 다세대 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평형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메뉴에 접속하여 알아보고 싶은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는 물론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 보증 건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세는 가중평균 가격 방식을 사용해 실거래가, 호가, 공시가 등 7종의 가격자료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정보에 가중치를 두고 산출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 전문가의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시세 교차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에 따라 안전한 계약인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1회 발급 후, 2년 6개월 이내에 내용이 변할 시 변경 사실을 임차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주는 알림 서비스도 있습니다. 더하여 법률상담이나 HUG 보증보험 가입까지 안심전세 앱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업그레이드 예정

 

안심전세 앱은 전세 사기 불안 속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출시 하루 만에 1만 2,000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약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안심전세 앱을 이용한 시세 조회 건수는 2023년 2월 8일 오후 2시 기준 약 8만 7,0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1만 3,000건의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더욱 보완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 버전은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3년 5월 1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 버전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이 강화됩니다.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푸시 알림을 보내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정보 제공과 자가진단 기능도 개선됩니다. 현재 1,000원을 내고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2.0 버전부터는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자가진단이 더욱 강화되며, 튜토리얼도 추가됩니다.

 

 

# 그 외 전세 사기 대책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무분별한 갭 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합니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특약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며,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초저리 자금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에게는 적절한 긴급거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공공임대를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도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법적 대응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각종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출시로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 위험을 더욱 상세히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