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인기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범죄들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면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임대주택 공급 유형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의 규모로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는 달리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만큼 신축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자격은 크게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미혼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주 가능합니다. 그 외 계층의 입주 자격은 입주 전까지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부터 계약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60만원, 월세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들과는 다르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상 등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어 대학가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4.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전세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다른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독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면적의 주택에 한해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그 외 지역은 8천 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지원 한도액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하는 법

 

1.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메뉴에 접속하면 통합진단 서비스를 통해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결혼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모집 공고 찾아보기

‘LH임대알리미’ 및 ‘LH청약센터’ 앱을 활용하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공고가 지도에 표시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공고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1순위 기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 지원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3. 관심분양정보 PUSH 알림 설정하기

‘LH청약센터’앱에서 관심 있는 임대주택 유형과 지역 정보를 입력해 두면 최대 3개까지 PUSH 알림을 통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알림 설정을 하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임대주택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원하는 공고를 찾았다면, 기한 내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LH청약센터’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 전에 사전 연습을 하고 싶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청약가이드’에서 모의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일정에 맞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MyMy서비스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쉽고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yMy(My Information! My Home)서비스는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서류 제출과 입주 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3. 계약 체결

입주 자격 검증 후,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순번 통보 > 계약통보 > 계약 후 입주 순으로 진행되게 되며 대기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를 진행하여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공가세대)이 있어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입주도 가능합니다.

최종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단에서 자동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이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정하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저렴한 임대료라는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이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