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 알아보기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8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가 주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폭 넓어진 혜택들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는 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주목하세요

하반기부터 금융, 재정, 국방,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복수여권은 3천 원, 단수여권은 5천 원 낮아졌고, 8월부터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9월부터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직장을 구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후부터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되어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가구만 대출 이자가 면제되었지만, 2학기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구간 대학생 가구도 이자 면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거주자도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를 지원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소득은 자택,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한편,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4년 연속 1.7%로 동결됩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는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고려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하도록 기간을 확대합니다.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계발과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카드 ‘히어로즈 카드’가 2024년 7월 출시되었습니다.

 

히어로즈 카드의 발급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이거나 전역하고 3년 이내의 제대군인으로 전역 시 성별과 직급은 무관합니다. 히어로즈 카드 보유자는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스포츠 센터 이용비의 할인 혜택과 디지털 구독, 교통, 통신 등 생활 편의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히어로즈 카드의 연회비는 무료이고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병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2024년 11월부터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매년 5만 명의 장병들이 공무 출장이나 청원, 포상 휴가로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선의 경우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직접 선택해 사전 예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까지는 일부 대형 선사에 한해 시범 운용하며,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운영

 

식품 비즈니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신규 오픈할 예정입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사무실, 임대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기숙사 등 초기 창업 및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지원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고, 식품 분야 창업교육과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변화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자신의 미래를 더 밝게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