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 쉬는 지구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정책이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30년 사이 지구의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며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 숨 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정책이란?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게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넷-제로(Net-Zero)”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고 자연(숲) 복원사업이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전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2℃ 상승 억제 목표를 채택하였었지만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한다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커지게 될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IPCC는 1.5℃ 이하로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2100년까지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합니다.
 

#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달성을 위한 기후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매겨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7월에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인데요. 이는 탄소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으로 2023년부터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40%까지 줄이고 2022년까지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규제하고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독일 전력의 48.7%를 풍력, 수력, 태양광 등에서 충당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여개국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캐나다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온실가스 오염 저감 로드맵을 발표하며 발전소, 자동차, 건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석유 및 가스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현재 15%에서 20%까지 끌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2020년 10월,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2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8위(1위 중국 32.5%, 2위 미국 12.6%, 3위 EU 7.3%)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속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 환경을 위해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으며 탄소중립을 이루는 과정을 친환경 기술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020년 7월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과 더불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빌려 쓰는 지구라는 표현처럼 살아 숨 쉬는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탄소중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