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는 그만!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열정페이'. 이 한 단어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재주와 재능,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젊은 열정이 가장 큰 보상이다는 의미로 ‘열정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열정페이가 생계 또는 학업(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까지 적용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업주분들도 많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래의 항목들을 꼼꼼히 읽고 기억해두세요!

 
# 청소년 몇살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생계를 위해 또는 학업을 위해, 아니면 평소 사고 싶던 무언가를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령대도 정말 다양할 텐데요. 법적으로 보호아래 정확히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단, 만 13~14세의 친구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을 시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최저 임금은?

 

 

2015년의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최저' 임금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액인데요. 월급을 통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추려는 사례 등도 있으니 확실히 계산해보세요!

임금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수습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3개월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통상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명기되고 증빙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수겠죠? 만약 계약 기간이 명기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최저 임금'을 지켰는지 여부만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최근 이런 열정페이와 맞물려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하는 서류인데요.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첫 아르바이트라 어색하더라도 꼭 요구하고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부터 근무기간, 근무시간, 휴일, 휴식시간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이 모두 들어있으니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다? 퇴직금 계산하기!

 

일한만큼 받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을 계산해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를 지급하며, 2013년 1월1일부터는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진정한 열정페이가 되길..

 

사실 이들이 일한만큼 받는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는 생계로, 배낭여행 등 새로운 도전에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노력한만큼 사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눈 약속, 근로기준법 준수로 이들을 위한 올바른 보상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진정한 열정페이가 되길 바래봅니다.